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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게시판 > 생활 속 법률상식 > [자료] 경범죄

 제목 |  [자료] 도로교통법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1/09/07 11:42 am
 파일 |  20100209102908_계도부채.jpg(75.4KB)  다운로드수: 730
도로교통법

제 13장 벌칙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9조(벌칙)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교통안전교육강사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확인 등)
      ①교통안전교육강사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마친
          때에는 개인별 수강내역을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7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제77조(교통안전교육의 수강확인 등)
       ②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4.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4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제108조(기능검정)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 대하여 기능검정의 종류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사람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원등의 밖에서 실시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실시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8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②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②고용주등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된다.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5. 제7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③이 법에 의한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52조의2(벌칙)
제46조를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41조·제4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제41조(자동차등의 점검)
        ①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게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구간·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은 도로의 파손,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삭제<2007.12.21>
4.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제55조(사고발생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8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제80조(운전면허)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의 운전을 한 사람
       제42조(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②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또는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8.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71조(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2.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건을 내버려 둔 사람3.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 의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등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제7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 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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